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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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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.]

  • 1.정보공개제도란?
  • -.국가기관.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잇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.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• 2.정보공개법의 제정.시행
  • -.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'96년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)을 제정.공표하고,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
  • 3.정보공개법의 개정
  • -.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.시행(2003.06.24)하여,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로 하였습니다.
    -.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,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, 2007년 01월 0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.

[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]

  • 4.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
  • -.국민생활관련정보,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.주기.시기.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.

  • 5.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
  • -.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,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    -.전자우편(E-mail)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• 6.정보공개위훤회 설치
  • -.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여,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.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훤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(2008.02) 되었습니다.
    -.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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